[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추진된 군 경계체계 개편이 퇴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문인식 총기함과 CCTV 기반 감시 확대, 민간인 해안경계 임무 조정이 맞물리는 가운데 정전과 통신장애, 기습 침투 때 기존 인력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가 핵심 검증 과제로 남아 있다.

평시 시연과 유사시 대응은 시험 조건이 다르다. 총기를 신속히 꺼낼 수 있는지, 감시 영상이 끊겨도 경계가 유지되는지,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누가 현장에 투입되는지가 실제 대응력을 가르는 요소다. 병력 감소를 전제로 한 체계 전환에서는 장비 도입과 인력 조정의 순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지문으로 여는 총기함…비상상황에서도 즉시 꺼낼 수 있나

육군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9사단에서 지능형 스마트부대 운용 현장을 공개했다. 담당 간부가 지문으로 총기함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장병이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켜 지급된 총기를 꺼내는 방식이다. 육군은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034년까지 전 부대의 스마트부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검증의 초점은 정상 작동 상황을 넘어선 비상 대응이다. 전원 장애나 손가락 부상 등으로 인증이 어려워져도 대체 절차가 즉시 작동해야 한다. 지문인식에 실패했을 때 비상개방 권한을 누가 행사하며, 여러 장병에게 동시에 총기를 지급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확인할 항목이다.

 

 

이와 관련 스마트총기함 제조사 아이오티웨어는 자사 제품에 비상열쇠를 통한 수동개방과 비상버튼을 이용한 전체 개방 기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9사단 배치 제품의 동일 기능 적용 여부와 비상개방 시 승인 절차·담당자 부재 대책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사시 대응력을 평가하려면 실제 부대에서 비상개방부터 장병들의 총기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를 검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확대 보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려면 정상 작동 때의 관리 편의성과 함께 장애 상황에서의 대응 성능도 제시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총기 불출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담당자의 부재로 개방이 지연된다면 초동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투 준비를 위한 장비가 비상상황에서 새로운 대기 절차를 만드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CCTV가 포착한 뒤 누가 움직이나…경계는 현장 대응까지

국방부는 지난 7월 CCTV·순찰 등 대체체계를 갖춘 부대에서 지휘관이 불침번 운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훈령에는 대체 확인체계와 불침번의 통합운용 근거가 반영돼 있다. 위병소에서도 과학화 감시와 출입인원 현황관리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다. CCTV가 불침번과 위병소 근무를 대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불침번은 생활관 출입자 감시와 화재·도난 예방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감시 장비를 확대하더라도 영상을 확인하는 인원, 이상 상황을 판별하는 절차,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위병소 역시 출입기록 자동화와 침입자를 제지하는 현장 대응은 각각 검증할 기능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불침번을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대체할 기준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의원실 질의를 토대로 한 보도에서는 육군이 최근 3년간 주둔지 경계 CCTV의 고장 횟수와 가동 중단 현황에 관한 관리자료가 없다고 답한 사실도 전해졌다. 장비 신뢰도를 판단할 기초자료 관리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셈이다. 이후 관리체계가 어떻게 보완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해안경계의 해양경찰 이관과 후방기지 경비의 민간 활용 확대 역시 인력과 장비, 지휘·지원 체계가 맞물린 과제다. 지난달 19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경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경비함정 189척 가운데 기뢰·유실 지뢰 탐지장비를 갖춘 함정은 없었다. 

군용 폭발물 처리를 군이 담당하는 현행 역할 분담을 고려하더라도, 민간인 임무 조정에 앞서 군과 해경의 탐지·통보·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다. 해안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을 때 어느 기관이 상황을 판단하고, 무장 위협에는 누가 대응하며, 군 지원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는지가 함께 정리돼야 한다.

경계인력을 조정하기에 앞서 장애 상황을 포함한 모의 침투훈련과 비상 대응훈련으로 대체체계의 성능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는다. 감시 장비의 숫자와 자동화율만으로 유사시 대응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군 개편은 계속되는데…‘퇴임 후 병적 정정’은 어디까지

안규백 전 장관은 지난 9월 22일 이임했다. 재임 당시 국방부는 그의 군 복무 의혹에 대해 퇴임 후 병적기록 정정 청구와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예고한 후속조치는 기록 정정 절차였으며, 병적기록 공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 정정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구가 없었다”고 답했다. 퇴임 이후에도 해당 시점까지 병무청에 정정 청구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기존 검증 기준일인 11월 3일까지 확인한 공개자료에서는 그 이후의 접수·처리 결과나 공개 일정을 찾지 못했다.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밝히려면 안 전 장관 측의 설명과 병무청·육군의 접수 및 사실확인 결과가 필요하다.

전임 장관이 추진한 제도의 평가는 현 지휘부가 이어받아야 할 과제다. 총기 불출과 생활관·위병소 경계, 해안경계 임무 전환이 유사시에도 공백 없이 연결되는지, 인력을 조정하기 전에 이를 입증할 검증을 거쳤는지가 핵심이다. 병적기록 문제 역시 퇴임으로 끝난 사안이 아니라, 예고한 후속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육군은 2021년 시작된 스마트부대 사업이 반복 업무를 줄여 장병의 전투 임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류승하(소장) 육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은 "AI와 데이터, 초연결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이 없는 지휘통제가 가능하고, 전 장병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훈령은 조건부 통합운용을 규정하며, 전군 위병소·불침번의 일괄 폐지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안 전 장관과 국방부는 탈영 의혹을 부인하고 기록상 행정오류라는 입장이며 정정 청구 미접수만으로 의혹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