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해 신속하고 정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저연령자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이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 입법화된 곳도 많으며 프랑스는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상으로 80% 가까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할 만큼 폐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가짜뉴스 유통과 언론의 따옴표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딸이 있다는 가짜뉴스 피해 사례를 들며 팩트체크 예산 증액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 문제는 옛날에 '우물가에서 누가 어쨌다더라'하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까지 됐다"며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야당 의원 주장을 인용한 보도를 언급하며 "따옴표를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그 따옴표 보도는 옛날 나치 시대 때 일종의 편법에 불과했던 것이고 지금은 따옴표를 쳤다 해도 판례에 의해도 그게 사실로 오인될 수 있으면 허위 보도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