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표현에도 차이…북극·공급망 협력은 확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미국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활동을 ‘강압적 행태’로 지목했다. 한국과 일본은 회의 결과 발표에서 중국과 서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대외 메시지의 수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발표문에 특정 표현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반대나 협의 불참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 나라는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극·태평양 지역 협력각서에 서명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혔다.
31일 미 국무부 발표문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중국의 남중국해 통제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제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도 거론했다. 세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서해를 명시하면서 중국의 해양 활동을 둘러싼 논의를 한미일 협력 의제로 부각한 셈이다. 다만 미국 측 발표에는 서해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별도의 공동 대응 합의는 담기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세 장관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주요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중국이나 서해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외무성도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국가와 해역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데 비해 한일은 포괄적인 표현을 택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문구가 달랐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발표에는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 유지와 함께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조 장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담겼다.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정부의 접근이 반영된 대목이다. 다만 발표 문구의 차이가 실제 정책 불일치로 이어졌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세 나라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북극·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전과 비상 대응, 경제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화할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지능(AI),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네 번째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다. 지난 7월 두 차례와 9월 회의에 이어 협의가 계속되면서 안보뿐 아니라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있다.
공개된 발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중국 관련 표현과 비핵화 문구의 차이, 그리고 실무 협력의 확대다. 서해 문제에 대한 세 나라의 공조 수준은 향후 공동 문서와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이 제시되는지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