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군은 핵추진잠수함과 유·무인전력모함 등 대형 해양 전력 확보 계획을 공개했다.
접경지역의 긴장 고조에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해양영역의 변화에 맞춰 해군력을 장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우리 군의 MDL 경고사격을 비난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에 군사분계선 침범과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MDL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는 노력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뤄지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여정 부장이 이를 정세 격화 행위로 규정하며 책임을 남측에 돌린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도 이날 중부전선 전방 5군단을 찾아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상작전사령관과 전방 군단장이 참석한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합참은 감시 사각지대 최소화와 작전수행체계 재정비를 통해 DMZ에서의 대응 능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에 대해서도 우리 장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행위라고 재차 규정했다.
2030년대 핵잠 진수, 2040년대 초 무인전력모함 목표
아울러 해군도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핵추진잠수함과 유·무인전력모함을 포함한 미래 해군력 건설 계획을 보고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장보고 N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쓰는 핵잠의 선도함을 2030년대 중반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8000t급 핵잠수함 3척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창설했으며, 설계·건조, 시험평가, 전력화와 작전운용 준비를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잠 전력화 시 운용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력과 정비, 작전개념을 미리 갖추겠다는 취지다.
해군은 경항공모함 구상을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전환해 204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길이 270ｍ, 폭 70ｍ, 경하배수량 3만t급 이상으로 검토되는 이 함정에는 해상무인전투기와 감시·정찰·자폭용 무인항공기, 기뢰전용 무인수상함 등 20여 대 이상의 무인전력이 탑재될 계획이다. 상륙기동·공격헬기와 고속상륙정 등 유인전력도 함께 운용하는 구상이다.
2030년대 초·중반까지는 한국형구축함(KDDX), 해양정보함-Ⅲ, 함대지탄도유도탄, 장거리 해상자폭용 무인기, SM-3·SM-6 유도탄 확보도 추진한다. 노후화가 예상되는 장보고-Ⅱ 잠수함을 대체할 재래식 잠수함 KSS-Ⅳ 사업 소요도 제기한 상태다.
해병대는 준4군체제 전환을 핵심 과제로 보고하고, 2028년까지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 1사단은 올해 말, 2사단은 2028년까지 육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전환받는 계획도 제시했다.
북한의 접경지역 긴장 조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은 즉각 대응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핵잠과 무인전력모함 등 초대형 전력 사업은 장기간의 예산 투입과 기술 검증, 국회·정부 차원의 사업관리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함께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