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재명 정부 청와대 2기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격 발탁됐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4일 브리핑을 열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임광현 신임 실장의 임기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충남 홍성 출신인 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국세청 차장을 지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기획재정위원회와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일했다.
강훈식 실장은 임 실장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했으며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이어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적 친분보다 ‘세정·정책 신뢰’의 발탁
공개된 이력만 놓고 보면 임 신임 실장을 이 대통령의 오랜 개인 참모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측근 그룹과는 결이 다르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거친 뒤 2024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발탁됐다.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내세운 강점은 분명했다. 코로나19 시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추진한 점, 반면 기업자금 불법 유출·변칙 자본거래·편법 증여 등 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 점이다. ‘민생 지원’과 ‘조세 정의’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세무 관료라는 평가다.
국세청장 재임 중에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AI 기반 세정 혁신, 체납관리단과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체계 등을 추진했다. AI 스타트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같은 기업 친화 조치도 병행했다.
다만 비서실장 발탁의 진짜 시험대는 세무 행정 능력 그 자체가 아니다. 국세청을 지휘한 집행력과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현안을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당·정·청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느냐에 있다. 조세정의와 기업 부담 완화라는 양면 과제를 다뤄 본 경험은 장점이지만, 정치적 갈등을 관리하는 비서실장 역할은 별도의 검증 대상이다.
강훈식, 서울시장보다 ‘정치적 재배치’가 관전 포인트
강 전 실장은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당의 선거·메시지·정무 라인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 충남 아산을에서 3선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두 차례 대선 과정에서 핵심 실무를 맡았다. 그런 만큼 청와대 퇴임이 곧 정치적 퇴장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돼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출마는 상당한 정치적 계산을 요구한다. 서울의 직접 기반이 약한 데다, 인사 논란과 정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비서실장으로서 종합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직후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열리더라도 민주당이 수도권 확장성과 중도층 경쟁력을 우선 고려한다면, 강 전 실장이 곧바로 전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길은 세 가지다. 첫째,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전략·후보 조정 역할이다. 둘째, 본래 기반인 충남과 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정치 복귀다. 셋째, 공식 직함과 무관하게 대통령에게 정치·선거 조언을 하는 역할이다.
이번 교체는 임광현을 통해 청와대의 민생·경제 관리 능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강훈식이라는 정치 자산을 청와대 밖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남긴 인사다. 임 신임 실장이 청와대 2기의 성과를 책임질 인물이라면, 강 전 실장은 향후 지방선거와 여권 재편 국면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까지 교체되면서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3실장 중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만 자리를 지키게 됐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간다"며 "언제나처럼 믿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