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규정하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실용적 국익 외교’ 구상을 재차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협력과 관련해 일각에서 이상기류 및 동맹 균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동맹을 중시하되 한국의 입장과 이익을 분명히 관철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면서도 미중 경쟁, 북핵 문제, 공급망과 통상 갈등 등 복합적인 대외 환경에서 특정 관계에만 매몰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이견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면서도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간 정보·안보·통상 현안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동맹 훼손으로 규정하기보다, 협상과 조율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동시에 동맹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산업·통상 이익이 일방적으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애정을 갖고 문제를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협상 과정도 언급하며 산업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 등 협상 실무진을 격려했다. 그는 한국이 전략투자 대상으로 거론된 여러 국가 가운데 비교적 장기간 협상을 이어가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측이 한국 협상 담당자들을 “매우 터프하다”고 평가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를 불만인 동시에 칭찬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의 과제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정보협력 기반을 흔들림 없이 관리하면서도, 통상·안보·대중 관계에서 한국의 선택지와 협상력을 넓히는 데 모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