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경기도가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 압박 속에서도 학교급식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연말에 끊기지 않도록 42조2,053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반영됐던 급식·돌봄·난임 지원의 부족분을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춘 ‘민생 방어’ 추경이다.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경은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제1회 추경 41조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었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 각각 증액됐다.
다만 이번 추경은 여유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은 아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에서 약 3,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경기도는 행사성·일회성·유사 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 5,465억 원을 구조조정했다.
급식·결식아동·난임 지원, 연말까지 공백 없이
경기도는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전부 담지 못했던 민생사업의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도교육청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에는 584억 원이 편성됐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에는 1,23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에는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에는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는 75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저출생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분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남은 3개월분을 보완해 연말까지 지원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무엇을 줄였나…행정경비·도로보상·출연금 구조조정
감액 대상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 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도 222억 원 줄였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 원을 삭감했다. 불요불급한 국외출장과 연수는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예비비를 감액해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산후조리비, 보육교사 처우개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17개 자체사업 216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말 많은 남북교류·DMZ 예산은 ‘유지’보다 ‘감액’
북한 및 남북관계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다. 다만 새 대북지원 사업을 늘린 형태라기보다, 기존 평화·남북교류 사업의 실집행 예산을 줄이고 기금 예치 비중을 늘린 구조에 가깝다.
경기도 평화협력국 일반회계 세출은 기존보다 4억3,172만 원 줄어든 111억9,255만 원으로 편성됐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차액 반영으로 총규모가 50억6,640만 원으로 늘었지만, 실제 비융자성 사업비와 전출금은 10억7,369만 원 감액됐다.
도의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DMZ 콘서트, DMZ 전시, DMZ 학술행사, DMZ 평화걷기·마라톤 등 평화 브랜드 사업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일부 전액 폐지됐다. 반면 줄어든 사업비 상당 부분은 도금고 예치금으로 전환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라며 안정적인 세입 구조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함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