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대한민국의 장관과 위정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은 화려한 경력도, 권력자와의 친분도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국민 앞에 자신을 숨김없이 내놓을 수 있는 정직함이다.
지난 140여 년간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과 일제의 폭압,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그 참혹한 역사의 굽이마다 수많은 국민이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피와 눈물,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느 날 우연히 주어진 나라가 아니다. 선열과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렇기에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으려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존중해야 한다. 정책적 견해가 다르고 진보와 보수의 철학이 다른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국민적 합의로 구축된 제도를 의도적으로 흔들려는 인물까지 ‘사상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
이는 특정한 생각을 검열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장관은 개인적 신념을 자유롭게 펼치는 활동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다.
대한민국의 체제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국가 시스템의 열쇠를 쥐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모순이다.
도덕성과 정직성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다. 과거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과오가 있다면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숨기거나 축소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말을 바꾸는 사람에게 국가 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누구나 영원히 공직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잘못의 성격과 경중, 이후의 반성과 책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장관 후보자라면 적어도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할 책임이 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장관 자리는 개인의 명예를 높이는 훈장이 아니며 정치적 공로에 대한 전리품도 아니다. 대통령의 측근을 챙기거나 진영의 요구를 달래기 위한 자리여서는 더욱 안 된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엄중한 공적 자리다. 따라서 능력과 전문성은 물론 헌법관, 국가관, 도덕성, 책임감까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를 밀어붙이면서 반대 여론을 정쟁이나 진영 논리로 몰아세우는 것은 오만이다. 국민은 더 이상 권력이 내놓은 해명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동, 판결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그 자격을 판단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강점과 전쟁, 독재와 가난을 극복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일궈냈다. 제도의 외피를 두른 채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권력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거듭 보여줬다.
위정자와 집권 세력은 사심을 비우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평안을 살피는 위민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도 진영에 대한 충성보다 헌법에 대한 충성을, 정치적 편의보다 국민의 신뢰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신념이 있는가. 과거의 잘못을 숨김없이 밝힐 정직함이 있는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질 각오가 돼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당당히 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장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결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