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공동생산 허용하고 부족한 요격미사일은 한국이 공급해야”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해 국산 탄도탄 요격체계인 ‘천궁Ⅱ(M-SAM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별도의 설명이나 평가 없이 해당 칼럼의 제목과 링크를 올렸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현직 대통령이 한국의 천궁Ⅱ 공급을 촉구하는 글을 직접 공유했다는 점에서 칼럼에 담긴 문제의식이나 제안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링크 공유만으로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공급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나 한국에 대한 정식 요구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외교·안보 협의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할지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자체 생산을 도울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 생산을 지원하고, 단기적으로는 한국산 천궁Ⅱ를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센은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방공 요격미사일 부족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미국 역시 자국 군대 방어와 동맹국 지원, 중동 지역 수요 등에 대응해야 해 보유 중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일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생산 면허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첨단 PAC-3 MSE 기술의 유출이 우려된다면 성능과 가격을 낮춘 기종을 공동 생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록히드마틴이 지난 7월 공개한 PAC-3 ACE가 대표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PAC-3 ACE는 PAC-3 MSE보다 대당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요격미사일이다.
티센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구형 PAC-2 GEM-T의 공동생산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생산한 요격미사일 일부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제공하도록 해 지원 과정에서 줄어든 동맹국의 재고를 보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 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기 대안으로 한국의 천궁Ⅱ를 거론했다. 천궁Ⅱ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로 해외에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기도 한다.
티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해 국내 비축분 가운데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UAE)가 천궁Ⅱ의 인도를 앞당기기 위해 수송기를 한국에 보낸 사례를 들며 우크라이나에도 같은 체계를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UAE 공급은 기존에 체결된 수출계약에 따른 인도 절차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궁Ⅱ 판매나 이전은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과 한반도 안보, 국내 군 전력 유지, 방산물자 수출 승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별개의 사안이다.
한국에서 교전국에 대한 무기 수출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방산물자 수출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국제정세와 국가안보,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함께 작용한다. 기고문에 담긴 “한국이 법적 제한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판매를 거부한다”는 표현은 한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기조를 단순화한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티센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천궁Ⅱ 공급의 근거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산 미사일을 상대로 한국 방공체계의 성능을 확인하고,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이 호르무즈해협 문제에서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지 않아 양국 관계에 부담이 생겼다고도 주장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 군사·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칼럼을 직접 공유하면서 한국산 방공체계의 우크라이나 공급 문제는 단순한 언론 기고를 넘어 한미 간 잠재적 외교·안보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천궁Ⅱ 판매 또는 이전을 놓고 양국 정부 사이에 공식 협의가 시작됐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