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서해상에서 주한미군 전투기 훈련과 중국 전투기 출격이 맞물리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직접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간 작전조율 구조와 대중 전략 관리가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서해 전투기 훈련 통보는 받았지만 구체적 목적과 비행계획이 공유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해는 미중 전략 경쟁이 가장 민감하게 교차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향후 한미 연합작전 운영 방식과 외교적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 동맹 신뢰·작전 자율성 충돌…정보공유 체계 재조정 압박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작전 자율성’과 ‘위기관리 주권’ 간 긴장으로 본다. 주한미군은 통상 훈련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만, 해외 주둔지에서도 비행 목적과 세부 경로까지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군 내부 엄격한 작전 비밀 유지 때문이다.
그러나 서해처럼 중국 대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구역에서는 세부 공유 여부가 곧 외교·군사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주한미군에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염두한 연합작전 정보 공유 수준을 재정립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향후 연합공중훈련이나 정찰·기동 작전에서 한미간 사전 조율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작전 속도와 유연성 측면에서 새로운 협의 구조를 낳을 수 있다.
다만, 그 반대로 미군 작전의 고유 권한에 대해 한국 측이 이례적으로 반발했다는 점을 들어 한미간 군사분야 소통이 당분간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 형평성 논란…중·러 KADIZ 진입·북 드론 위협까지 동일 기준 필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군사 대응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최근 수년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시로 넘나들며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을 유발해 왔다.
그러나 고위급 공개 항의나 외교적 조치의 강도는 늘 제한적이었고 반발도 심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특정 국가를 막론하고 방공식별구역 인접 활동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국방부와 합참 차원의 공식 항의와 대응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드론 침투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군사분계선 일대와 수도권 인근으로 소형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날려 보내며 안보 불안을 야기해 왔다.
반면 국내에서 민간인이 무단으로 드론을 띄웠을 경우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외 위협과 내부 규제 사이 대응 강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드론 활동에 대해서도 군사적·외교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동맹 관리와 주변국 견제는 별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동맹에는 엄격하고 주변 경쟁국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인상을 줄 경우 전략적 메시지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국민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 진입, 드론 침투, 해상·공중 접근 활동 등 모든 군사적 도발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억제력과 신뢰가 유지된다는 분석이다.
◆ 서해 ‘미중 접점’ 고착화…우발충돌 관리가 핵심 과제
이번 사태에서 주한미군 전투기가 방공식별구역 인접 구역까지 비행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양측이 한때 대치했다. 실제 방공식별구역 진입이나 충돌은 없었지만, 서해가 미중 공중전력의 상시적 접점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다시 확인됐다.
한국은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지리적 완충지대에 위치한 만큼, 미중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구조다.
향후 과제는 사전 정보 공유의 제도화와 대응 원칙의 일관성 확보다.
연합작전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의 반복적 진입과 북한의 드론 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의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안보 분야 한 전문가는 “연합작전 조율과 주변국 대응 모두에서 원칙의 균형이 유지돼야 전략적 신뢰가 형성된다”며 “특정 사안마다 대응 강도가 달라 보이면 주한미군의 억제력과 국민 신뢰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