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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美 의회 “한국 핵무장 가능성 흘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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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美 의회 “한국 핵무장 가능성 흘린 이유”
  • 이슈밸리
  • 승인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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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한국, 독자 핵무장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
대한민국 ‘핵무장’ 카드 언제라도 꺼내 쓸 각오 해야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미국 의회 4대 입법보조기관 중 하나인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계산(생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CRS는 “한국이 미국의 핵 신뢰성에 자신이 없다”면 이란 단서를 달았다.

14일 이슈밸리는 지난 4일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42쪽 분량의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은 1장 정도였다. CRS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고려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무장세력의 위협에 직면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한 42쪽 분량의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는 제목의 보고서 (출처=CRS)
미 의회조사국(CRS)에서 지난 4일 발간한 42쪽 분량의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는 제목의 보고서 (출처=CRS)

 

CRS는 “한국의 일각에서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면서도 “미 의회 분석가들은 핵 확장 억제력이 미국의 비전략적 핵 그 이상의 가치”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한국과 일본이 독자 핵무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계산(생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CRS 보고서 36페이지에 명확히 명시됐다.

국내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한국과 일본이 독자 핵무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계산(생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CRS 보고서 36페이지에 명확히 명시됐다. (출처=CRS)
국내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한국과 일본이 독자 핵무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계산(생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CRS 보고서 36페이지에 명확히 명시됐다. (출처=CRS)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CRS가 작성한 보고서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미국 내부에선 과거 금기시됐던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7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료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의 핵무장 검토 가능성을 거론했다.

당시 비건 대표는 모교인 미국 미시간대 강연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며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여타 아시아국가에서 그들의 핵 능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미국 정부가 방위비 500% 인상론을 주장했을 때, 한국의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핵무장론이 거세게 몰아쳤다. 당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통해 미국 방위비 인상론의 명분을 꺾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내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만든 CRS 보고서에 한국 핵무장을 논한 것이다. 미국의 대 한국에 관한 핵무장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 

한국은 언제든 핵무장을 할 각오한 나라다. 기술과 자본은 이미 축적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우리 국민 60%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핵무장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백악관과 청와대가 마음만 통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설령,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더라도 이미 수십~수천 기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은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문제는 진짜 백악관 주인이 허락하느냐에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아시아의 연쇄 핵무장 도미노가 결국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미국 안보에 도리어 위협을 줄 것을 알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임 중 이러한 금기어가 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번 CRS보고서와 작년 스티브 비건의 발언이 근거다. 이뿐 아니라 미국 전문가 그룹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인 찰스 퍼거슨은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적 있다. 당시 보고서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핵 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도 높게 본다”면서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더는 해외 주둔 미군에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한다. 트럼프가 올 11월 재선을 할지 미지수지만, 설령 다른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엉망이 된 미국으로서 과거처럼 한국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한반도 지킴이로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과거 전통적 강대국들은 코로나19로 그 권위와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 누가 누구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렵게 됐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핵무장 카드를 언제라도 가슴속에 품고 있다 꺼낼 각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CRS 예상도 대부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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