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한국 첫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결국 분담을 못 내, 애초 1조 6천억원의 26%인 6천억 원만 내기로 했다.
그간 양국의 KF-21 공동기술 개발협력 과정에서 한국이 큰 피해를 입게 된 셈인데, 이에 따라 애초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추진 과정 문제점은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업체(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할 것이며,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애초 공동개발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천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당초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 원(이후 약 1조6천억 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최근 제안했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수용은 장기적 양국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판된 되어지나, 한국이 너무 큰 양보를 하면서 국제적 호구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앞으로 방산 수출에서 상대국의 예상 못한 계약서 변경 요구를 만들어준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요구를 여러차례 수용하는 꼴이 되었는데, 애초 항공기술도 없던 인도네시아와 왜 KF-21 공동개발이 들어갔는지, 이면 합의는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번 문제는 정부 관계자들보다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