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변호사 칼럼] ‘교사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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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변호사 칼럼] ‘교사 수난시대’
  • 이슈밸리
  • 승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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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 교사와 학생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 교사와 학생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칼럼] 최근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례가 언론에 의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실제로 범죄를 범한 것이 맞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도 많은 듯합니다. 

고소당한 교사들이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고소를 당한 교사는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돈과 시간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무리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외에도, 교실에서 교사를 무시하고 통제 불능의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영상이 SNS에 게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이러한 일들은 소위 교권침해 사례로 불리고 있는데,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부응하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군사부 일체’와 같은 유교 이념들이 교사들의 권위를 뒷받침해 왔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교사의 권위가 강하게 보장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교사의 권위가 강하게 인정되던 시절, 일부 수준 미달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폭력을 당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사의 권위를 무조건 보장하던 유교적 관습이 거의 사라지고,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수난 시대가 열린 듯합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통제 불능의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통제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고소, 고발, 진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면서,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의 수난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과거 교사의 권위를 보호하던 유교적 관습이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다른 규범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에 교사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유교적 관습을 되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원론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그 방법은 교사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실에 맞는 제반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교직원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인지가 논의되던 시절,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근로자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ILO 등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되었고, 국내에서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인 교사는 교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근무 과정에서 통제 불가능한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징계회부권 등 통제권한을 부여받는 방안, 교사들을 물리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사가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은,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교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Issue Valley = Lawyer Park Jae-hyung's Column of Haemaru Law Firm] Recently, there have been reports by the media that teachers have been accused of child abuse and accused of child abuse. It would be natural for teachers to be punished if they actually committed a crime, but it seems that in many cases, it is judged that the crime is not established as a result of media reports.

If the accused teachers did not commit the crime, they could be cleared or acquitted and released from legal responsibility, but the accused teachers can be under considerable stress and spend money and time in the process of legal disputes.

In addition to teachers being sued excessively, videos of students who ignore teachers in classrooms and act out of control are often posted on social media.

Park Jae-hyung, a lawyer at Haemaru Law Firm
Park Jae-hyung, a lawyer at Haemaru Law Firm
These are so-called cases of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and some lawmakers have recently proposed a partial amendment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at teachers' legitimate life guidance is not regarded as child abuse unless there is intentional serious negligence.

In Korea, a Confucian cultural sphere, Confucian ideologies such as "Don't even step on the shadow of a teacher" and "all in the military" have supported teachers' authority, and teachers' authority has been strongly guaranteed in the actual educational field.

In the days when teachers' authority was so strongly recognized, some underclass teachers often used excessive violence against students that did not meet their educational purpose, and it was common for students and parents to not raise problems.

Now, however, the Confucian practice of unconditionally guaranteeing teacher authority has almost disappeared, and the emphasis on student human rights seems to have opened an era of hardship for teachers.

Teachers do not find the right way to control students who behave out of control in schools, and they are often sued, accused, and sedated, increasing the rate of teachers leaving teaching.

It seems that this era of teachers' suffering has been opened because most of the Confucian customs that protected teachers' authority in the past have disappeared, but other norms are in a transition period that cannot take their place. Therefore, new means are needed to protect teachers' status and rights.

It seems virtually impossible and undesirable to revive past Confucian practices to protect teachers' rights.

Considering the fundamental part of how to protect teachers' rights in this situation, I think the way is to guarantee teachers' rights as workers and provide legal support in line with the reality of education.

In the past, when it was discussed whether to recognize the faculty labor union in Korea,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teachers could be viewed as workers. However, the fact that teachers are workers has long been recogniz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LO, and there is no controversy as long as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labor unions has been enacted in Korea.

If so, teachers who are workers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s of workers like ordinary worker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educational services.

Specifically, measures such as the right to collect disciplinary action and provide manpower support to protect teachers from physical damage may be considered so that teachers cannot be damaged by uncontrollable students during work.

As such, the fact that teachers have the right not to suffer unfair thing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ir duties as workers is something that students, parent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should recognize. In addition, above all, teachers themselves should recognize their status as workers and try to protect their right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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