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소아전공 부족사태…"의료체계 공백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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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소아전공 부족사태…"의료체계 공백 없도록"
  • 이슈밸리
  • 승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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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전국 병원에 소아전공의 부족 사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필수 의료인 소아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혜화동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사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아 의료체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경청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아병동에서 소아암치료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생후 19개월 된 소아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만나고 왔다"며 "의사 선생님, 간호사, 부모님 애를 많이 썼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치료를 씩씩하게 잘 견디는 게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야간에 경기한다든지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 가거나 전화로 상담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사회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 그런지 오히려 저희가 자랄 때 보다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아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중증소아진료 체계 등 공공정책을 조금 더 보강해 아이들이 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현장의 조언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증 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문제 등으로 소아 의료체계에 대한 세부 대책을 제시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진료 제공 여부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때는 소아진료 실적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들이 소아 진료 기능을 유지,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만들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확충해 소아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존 센터에도 시설·장비 지원을 확충한다.

정부는 앞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운영상 어려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서는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야간이나 휴일의 소아 진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과시간 외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소아 진료 기관을 확대한다.

또 현재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8곳이 설치돼있는데, 미설치 지역에 센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 평가 때 만 6세 미만의 어린 환자나 중증환자를 진료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소아환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하도록 유도하고,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간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전국에 34곳이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연도별 확충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의료진이 소아 환자에 대한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아 진료 기반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아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는 동시에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인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만 1세부터 8세까지는 현행대로 30%를 유지한다.

아울러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에는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각 병원에서 소아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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