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3-01 15:43 (월)
[사설] 문 대통령 언급 ’제2벤처붐‘ 일으키려면...기업 규제부터 풀어야
상태바
[사설] 문 대통령 언급 ’제2벤처붐‘ 일으키려면...기업 규제부터 풀어야
  • 이슈밸리
  • 승인 2021.0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제2 벤처 붐이 일어나 벤처기업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제2의 네이버·카카오·넷마블·엔씨소프트 같은 기업을 만들라는 것이다. 지금은 연 매출 수조 원~수십조 원 대기업이 됐지만, 이들 기업도 불과 십수 년 전에는 작은 벤처기업으로 출발했다. 이들 기업이 급성장한 기회를 만들어 준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보수정권 아래서 삼성·현대·SK 등이 발전했다면 진보정권에선 벤처기업이 폭풍 성장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작은 벤처기업에 일할 환경과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문재인 대령이 언급한 ’제2 벤처 붐‘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관계 장관에게 당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청와대·정부·여당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벤처 붐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벤처 붐이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마음껏 연구하고 투자하고 네트워크 쌓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기업규제에 열을 올렸다. 

대통령 말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말을 받들어 벤처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선 기업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나랏돈은 펑펑 쓰고 싶은데 돈 버는 사람 틀어막으면 어쩌란 것인가. 

추경 예산 10~15조 안팎이 전망되는 제4차 재난기금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하나. 올해도 잇단 추경 편성으로 수조 원대 국채가 연달아 추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과 같은 추이를 따른다면 올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절반을 넘는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 우리 아들, 딸, 손주가 떠 안게 될 빚, 부채다. 이러한 나랏빚, 부채를 청산할 유일한 방법은 기업이 마음껏 연구·투자해 돈을 많이 벌게 하면 된다. 벤처 붐을 제대로 일으키란 말이다. 국회가 기업을 묶은 각종 규제만 철폐하면 된다. 잘하면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