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끝까지 간다’ 행동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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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끝까지 간다’ 행동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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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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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2개월 직무정지 징계 처분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직무정지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에 법적대응에 즉각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이번 법무부의 직무정지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법무부 징계 이후 자진 사퇴설 시나리오를 일축하고 법적 싸움을 토대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와 행정법원에서 승리한 날, 대법원 청사 앞 기자들에게 “우리 구성원보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여기서 윤 총장이 말한 ‘최선’이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였던 셈이다. 

이와 관련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해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남국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자진 사퇴해라,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순 없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게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소송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로서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기 전에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공권력이라는 탈을 쓴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새벽에 군사 작전하듯이 국회서 (법안 처리를) 날치기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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