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21대 국회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 총장이 검사와 야권 비위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한다.
검찰 국감에선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에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부실·늑장 수사가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루 전날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것이 이날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특히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고려해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고 별도 수사팀을 꾸려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대검은 약 1시간 만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항의한 것이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들에 대한 로비 의혹 진술들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며 '늑장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제기한 의혹의 내용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의 부인·장모 의혹, 서울중앙지검 시절 조선일보 사장과의 비밀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 수사 의혹 등을 놓고 여당의 강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