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경기 파주·김포가 이르면 오는 5일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뛴 파주·김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파주·김포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요건을 채우지 않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지역의 반발은 물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풍선효과가 예상되거나 뚜렷해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다. 김 장관도 6·17대책 당시 파주와 김포가 정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공통요건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어야 한다.
김포는 한국감정원 기준 4월 1~3주(각 -0.01%, -0.03%, -0.04%)와 5월 2주(-0.02%)에 가격이 하락했고 나머지 주 역시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세였다.
하지만 6월 들어 2~3주(0.04%, 0.02%)에 이어 4주에 무려 1.88%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3개월간 평균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성장하고 있어 사실상 김포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부동산업계는 국토부가 그동안 두 지역의 풍선효과를 방관했다는 오해를 받아 온 만큼 정량조건의 충족 여부를 지켜보고 있으며 충족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