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같이 국민 대다수 반대 법, 강행시 국민 저항 시작 될 듯
[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문재인 정권의 최종 목표는 정권 연장, 재집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립하려는 것도 18개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를 독식한 것도 정권 연장의 간절한 꿈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연장에 실패할 경우 이후 어떻게 되는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 학습효과를 통해 뼈져리게 경험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의 강공 드라이브는 극심한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이뤄지는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17개 상임위를 독식하지 않았을 테고, 검찰 총장을 매일 이 잡듯 하지 않을 것이며, 공수처를 빨리 만들라고 재촉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문 정권은 마음이 급하다. 다행인 것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호흡이 척척 맞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이쯤 되면 여당의 차기 주자와 현직 대통령 간의 신경전, 힘겨루기 견제가 시작될 법도 한데 여당의 간판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몸을 사리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정치 인생이 결정된다.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주자가 탄생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필자가 예상하건데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의 여당 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아닌 제3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동안 차기 대권 주자, 다음 권력은 국민의 지지와 인기도를 반영해 자연스럽게 형성됐지만 이번 정권은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고 끝까지 문 대통령을 보호해줄 인물이 될 확률이 높다. 아직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 대통령과 갈등 구조를 일으킬 만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2의 안희정 충남도지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안 전 충남도지사는 지난 대선 여당 대통령 후보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이었고 성 추문 사건만 없었으면 차기 대선 1순위 후보가 됐을 것이다.
어찌 됐건 문재인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을 손아귀에 넣어 막강한 무소불위 권력을 얻었다. 여기에 공수처까지 설치되면 민주화 정권 탄생 이후 어떤 정권도 현 문재인 정부처럼 강한 청와대는 없다.
예상컨대 대통령 임기 후반인 3~4년 차에 시작되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도 거의 없을 것 같다.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사건은 더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3~4년 차부터 터지기 시작한 친인척·측근 비리로 권력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유 할 듯하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고 다녀야 한다. 보통 이쯤 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는 서원하고 갈등이 있는데,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가 말 한마디만 하면 거의 즉각 실천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문제도 청와대가 공문을 보내자 바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호흡이 잘 맞고 코드가 통한다는 이야기다. 운명공동체, 혼연일체가 됐다는 말이기도 하다.
좋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볼 일이다.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의와 공정, 창조와 일자리 혁신이 끊이질 않는 대한민국이 될지는 저들 손에 달렸다.
다만,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분명 위험 신호다. 역대 정권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권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반대급부 현상이 일어났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의 탄성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사태와 경기불황으로 먹고살기 급급한 국민이라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우리 국민이다. 대선은 총선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후보자를 들여다본다. 우리 국민의 특징은 언제든 한쪽으로 힘과 권력을 몰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정권이 국민의 이런 움직임을 억압 하려 거가 조작하려 든다면 우리 국민은 가차 없이 길거리로 뛰어나오게 된다. 현대사 수많은 민주화 투쟁이 이를 증명하고 그 이전 동학혁명과 의병투쟁 등 근현대사 혁명은 끊임없이 이어왔다.
임금과 대통령을 신뢰하고 존경 하되 참고 참다 아니다 싶으면 거부 표현을 직접 몸으로 해왔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의 특징이다.
차별금지법같이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고 반대하는 법을 강행할 경우, 아마도 여기서부터 국민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듯싶다.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만만하지 않다. 여론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론조사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재집권하는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