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역량 총동원을 주문한 가운데 신종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국세수입 부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화에 비유하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는 512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469조6000억원보다 나라살림 규모를 9.1%(42조7000억원) 늘렸는데 이는 2019년 9.5%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9%대의 높은 지출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내년 지출 증가율도 최소 9% 이상이 예상된다. 9% 지출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 예산은 최소 46조1000억원이 증가한 558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출증가율이 12년 만에 10%를 기록할 경우 총예산은 51조원 증가해 56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상한 2021년 예산 546조8000억원을 11조6000억원(2.1%)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 뿐 아니라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경에 대해서도 규모를 콕집어 언급하며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문제는 늘어나는 국가 예산 만큼 국세수입이 줄어 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고 수출이 차단된 만큼, 기업들의 법인세 확보에 정부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법인세 등 세수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자금 조달책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부족한 재정수입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채발행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국가 신용도 하락의 원인이 될 수있다.
특히 올해 국가채무는 2차 추경 기준 819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다. 3차 추경이 전액 적자국채로 조달될 경우 국가채무는 849조~859조원까지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 44.9%까지 오르게 될 전망이다.
만약 확장적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비율은 50%에 육박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결국 국채발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20일 "재정지출 확대의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서 재정수입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그 중 한가지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당장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지수요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수의 전망에서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다"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