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2000만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그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1일 구윤철 제2차관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70%인 1천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선'에 대해 "정확하게 해봐야겠지만, 대강 봐서 한 700만원 정도 소득 밑인 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4인 기준으로 월 710만원 이하 소득가구가 주로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뜻이다.
구 차관은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지급 가이드라인' 즉 어떤 가구가 70%이하에 해당하는지 기준선을 내놓겠다고 했으며 이는 정부안 국회통과전까지, 즉 5월 이전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어 4인 이상 가구는 똑같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가구당 가구원 수 평균이 2.6명 정도 되는데, 5인, 6인 가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간을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서도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일부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해서 할 생각이다"며 이에 따른 나랏빚 증가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