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증원에 집단 반발하는 의사들을 향해 "국민 건강과 생명 볼모로 잡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불법 집단행동"이란 표현을 세 차례 썼다. 그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메시지도 그간 의사들의 병원 복귀 호소에서 경고로 중심이 옮겨졌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을 '불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지금까지 '집단행동', '집단적인 진료 거부' 등으로만 언급했던 점과 비교하면 한층 강경해진 기류다. 의사들이 법과 질서, 국민과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의료현장의 혼란을 국가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구제 없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의료계 사태 해결 과정에서 의료계의 압박에 밀려 온정적 처분을 반복한 게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는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도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2천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다"며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으나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