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정부가 의대 증원에 집단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못 박은 가운데 하루를 남긴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28일 기준 294명의 전공의들이 복귀했다고 밝혔지만, 병원을 떠난 9천명 이상은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복귀 시한이 지나면 정부는 예고대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고소·고발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강성 노조라도 정부가 이 정도로 강력한 경고와 법적 절차를 예고하면 대부분 대오가 흔들리고 일터로 돌아오기 마련이지만 지금까지 의사단체, 전공의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보편적 상식을 어긋나 끝까지 갈 것 같다는 불안한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의사도, 환자도 모두가 불행해지는 최악의 사태가 도래한다.
수십 년간 동결 돼왔던 의대 증원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의료분야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 국민의 76%가 여야지지 관계없이 동의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령인구는 늘어나 그만큼 몸이 아픈 환자는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고 지방병원 의료시스템은 붕괴된지 이미 오래전이다.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에는 의사가 없어 환자들은 늘 발을 동동 굴린다.
의사들 입장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 의료 분쟁시 민형사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 필수분야에 대한 낮은 의료수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을 우선할 수는 없다. 국민과 정부가 의사들, 전공의들의 요구를 백번 양보해도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다. 대화와 협상에서 무엇을 얻으려면 양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보편적 사회 원리다. 하지만 환자는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시위와 집단반발, 항의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명분이 자신들끼리만 공유되고 여론의 공감을 못 받는다면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행여 전공의들이 역대 정부의 의료대란 당시 무력한 대응을 학습해 현 정부의 복귀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의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IT시대, 비대면 시대에 정부와 국민은 의료공백을 메꿀 또 다른 해법을 찾을 것이다.
설상가상 14만 의사를 대표한다는 의협 홍보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앞으로 환자는 의사 볼 일이 없다느니, 의사가 사라진다느니, 변호사 대동하고 나타나겠다”는 등의 감성적 선동적 언사로 정부와 전공의들의 편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럽다. 그가 진정 의사를 대표하는 홍보위원장이라면, 보다 수준 높은 언사와 치밀한 논리로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그 홍보위원장 말에 동의를 못한다.
누구나 살면서 병원에 안 가본 사람 없고, 의사의 도움 안 받아본 사람은 없다. 의사는 우리 일상에 없어서 안 될 너무 소중한 이들이다. 병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도 챙피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들의 얼굴을 병원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