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경제성장이냐 물가안정이냐를 놓고 고민하던 한국은행이 또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가계 대출 부실 위험 보다는 3%대 머물러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날 한은의 동결(3.5%)로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은 2%p로 유지됐다.
한은은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한은이 8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부동산PF·물가·경제성장·가계부채 등 경제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때문이다.
한은(2.1%)과 정부(2.2%)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한금융지주(1;7%)·KB금융지주(1.8%) 등은 고금리·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을 근거로 지난해(한은·정부 1.4% 추정)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1%대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으로서 가계대출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PF 등 취약 부문에서부터 태영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대출 부실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복합위기를 봤을때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가 우선되겠지만,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쉽게 낮출 수도 없는 처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에 머무르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다섯 달 연속 3%를 웃돌았고, 한은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4월 이후 12월까지 9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달에만 전체 가계대출이 3조1천억원, 주택담보대출도 5조2천억원 또 불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결 행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하반기부터 비로소 한은의 금리 인하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7월 첫 인하를 예상하며 "소비가 하반기로 갈수록 부진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이때쯤 서비스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 하락도 뚜렷해지면서 한은의 정책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