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라며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 달성을 예상하며 "내년에도 경제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복합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는 국민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대란 등 각종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선 산업과 민생에 피해가 없도록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히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간병 서비스 체계의 종합적 구축이 우선이라며 ▲ 요양병원 입원·수술 후 퇴원 시에도 간병 서비스 이용 ▲ 우수한 인력 양성 ▲ 간병 로봇 등 최첨단 기술 접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 당시 큰 화상을 입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