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할 전망이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이 현재 200여개에서 4천400여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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