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콘트롤 타워 부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기에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을 정했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렸다. 정당별 의석수는 이날 기준 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사법부 지휘부 공백 장기화는 불기피할 전망이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쳐도 최소 두 달가량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또한 야당의 반대로 다시 부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퇴장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실도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부결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