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오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기존에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는 도입되지 않다. 아울러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22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과 2∼3학년에서 듣는 일반선택과목은 성취평가(A∼E)를 실시하되 대입전형을 위해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한다. 역시 2∼3학년 때 주로 듣는 진로선택과목은 이미 성취평가만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불필요한 내신성적 경쟁을 줄이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모두가 똑같은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적성과 대입 진로 방향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금도 일반고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들으면 자동으로 이수되고 성적도 일부는 상대평가로 일부는 절대평가로 받는다.
이주호 부총리는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교육현장에서도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신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현재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로 치르고 통상 지필고사에서는 30% 정도 논·서술형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며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논·서술형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교실로 찾아가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과목을 들을 때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수하지 못해 하위권 학생의 경우 수업을 더욱 신경 써서 들어야 한다.
과목별로 보면 고교생들은 3년간 졸업을 위해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는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 48학점을 듣는다.
2학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일반·진로·융합)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일반선택과목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 기존 수능에 출제됐던 과목이 포함된다.
진로선택과목은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영미 문학 읽기 등 융합선택과목은 수학과 문화, 미디어 영어, 여행지리 등 보다 다채로운 과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들 선택과목에서 수능 출제 과목이 포함될지는 앞으로 발표될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면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이나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연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과목에도 이수 기준이 생기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학업성취율 40%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방과 후나 방학 중 보충지도 등을 받게 된다. 보충지도 때 주어진 과제를 해올 경우 별도의 평가 과정 없이 성취도 E를 받고 이수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해오지 않을 경우에는 미이수 처리된다.
졸업 시기 때 168학점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유급되며 다음 해 학교를 다시 다녀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앉아만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공부하고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하위권 학생들을 챙겨 교육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