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미국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에서 한국은 경제자유지수가 높지만 노동시장 부문은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통해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등급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73.7점으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76.3점, 일본은 66.8점, 영국은 62.2점이다. 독일은 한국보다 낮은 52.8점이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