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이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제분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역시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관련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 정책관은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며 "과거에도 동일하게 분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양측의 이견으로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으며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강 정책관은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기술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만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강 정책관은 "양국이 2019년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고 일본은 곧 정책관리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에선 아무런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고 소부장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했고 그 결과 기술개발이 이뤄졌고 공급망이 강화됐다"며 "실제로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대폭 감소했다"고 했다.
강 정책관은 "이런 노력에도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었다"며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