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미국 정치 외교 전문가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브루킹연구소 로버트 아인혼 수석연구원의 “미국, 한국 핵무기 용인”발언과 맥을 같이하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지난 17일 미 대표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미국 일부 정부 관리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많은 남한의 기득권층은 한반도에 전략적 자산의 주둔과 유럽과 유사한 형태의 ‘핵 공유’를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 지속성과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남한의 냉소주의자 또는 현실주의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그러한 가능성(핵무장)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브루킹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이었던 로버트 아인혼 특보가 지난달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2022 한미핵전략포럼'에서 발표했던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하면 미국은 결국 이를 용인할 것이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북한이 한국을 더욱 진지한 태도로 대하게끔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밴도우 수석연구원과 아인혼 특보는 미국 정치·외교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 전문가들이다. 밴도우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과 정치 잡지 인콰이어리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포춘지,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타임스 같은 미국 주요 매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는 이날 칼럼에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의 대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가열차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처하면 핵무기를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과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본토에 '화염과 분노'를 안길 수 있더라도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백악관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당시 동맹의 ‘견고한 기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밴도우 수석위원은 “일반적인 보증은 거의 가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 Budapest Memorandum )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키이우는 소련에 핵무기를 양보하는 대가로 제안된 구제책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설사 시행하더라도 시행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공허한 경제지원 약속으로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포기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밴도우 위원은 평양의 무기고 증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핵무기를 막을 시기는 이미 확실히 지나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핵무기 보유)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응징을 포기했고, 북한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한국과 도쿄도 막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하이오주 전 하원의원 스티브 채봇이 최근 워싱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 자체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 일본 및 한국과 회담을 시작하라"는 놀라운 제안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채봇 의원은 ”이 길(핵무장)을 계속 갈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한국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아마도 처음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동맹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공동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기 전의 일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에서의 확장억제는 미국인들에게 더 적은 위험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밴도우 수석위원은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국의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