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칼럼]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의 골목에서 할로윈을 즐기려고 모인 사람들 150여 명이 사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람이 몰려 압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하기 전, 위험성을 인지한 시민이 여러 차례 경찰에 사고의 위험성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시민의 신고로 구체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사고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용산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절차 또한 진행되고 있어, 일부 관련자들이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부담 여부, 책임의 정도는 향후 수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의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법적 책임을 가리는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피해배상을 받는 절차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견해는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국가에게 묻는 것 자체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사망자의 유가족들 모임, 유가족들의 권리행사를 돕는 법적인 지원까지 모두 정치적 움직임으로 간주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의 반대편 극단에는, 이번 사고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으므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윤석렬 대통령의 대처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으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나 해임을 넘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양 극단의 공통점은 피해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피해를 배상받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나와 우리 편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견해들이 커진다면, 유족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배상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할지 판단함에 있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유족들의 위로와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대승적 사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