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와 무역 문제 연계 가능성...유럽 여론 들끓듯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처럼 돈을 밝히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있었을까?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로 대한민국 국민을 화나게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열리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유럽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하면서 방위비와 무역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해 유럽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들에는 무역 문제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엄포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유럽의 주둔한 미군이 미국보다는 유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트럼프의 독특한 관점 때문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비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워싱톤에서 열리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에 나와 우리에겐 남 이야기 같지 않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날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기준에 맞춘 국가들과의 업무 오찬에서 이뤄진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자리의 명칭을 아예 '2% 납부국가들(2% ers)과의 업무 오찬'이라고 명명했다.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날 소지가 당연히 있는 대목이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청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우리는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아니지만, 나토의 단결을 믿는다. 그리고 나토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따라서 이러한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우리의 동료 국가들이 우리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그들(2%를 채우지 못한 국가들)은 그럴 것"이라면서도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 on trade)"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유럽에 무역 관세를 통해 그 만큼의 돈을 받겠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전날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 현 규모로 계속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내며 방위비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여차하면 주한미군 감축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용 가능한 카드들을 전방위로 휘두르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했다. 180일 시한은 지난달 13일로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부과 여부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 자동차 관세와 관련,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면서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며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