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서울 소재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전형이 오는 2023학년도부터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하되 대학 여건에 따라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입전형도 학생부위주전형 수시와 수능위주전형, 정시로 단순화한다. 수시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폐지를 추진한다.
또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항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4학년도부턴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시 학종 불공정·정시 비중 불균형 논란 등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11월 말까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정시 확대 규모는 40% 이상으로 정했고 이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때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로 도출한 정시 적정 비중이 '39.6%'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정시 확대 대상으로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잡혔다.
정시 확대 시점은 2023학년도 대입까지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2022학년도 대입까지 이들 대학의 '정시 40%' 조기달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시 확대 유도 수단으로는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하는데 고등교육법상 대입 선발전형 비율 결정권한은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복잡한 대입전형 재편에도 나선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폐지를 추진한다. 논술전형은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고사라는 점, 특기자전형은 외국어고·국제고 등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도입하게 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전형으로 선발비중도 확대하며 학교·학교장 추천제로 운영할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는 전국 모든 고교 출신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논·서술형 문제 도입을 포함해 미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수능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부터 관련 정책연구 등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교육 형평성 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교육 불평등 수준을 파악해 향후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