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24일 600조 규모의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들 4개 그룹은 3년, 5년 단위로 총 6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 607조 7000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SK, LG 등도 조만간 투자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전체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자 보따리를 푼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인 동시에 새 정부 눈치를 보기 위한 통과 의례적 수순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한편으로는 ‘민간 주도 성장’의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집권 5년 기간이 투자 적기로 봤다는 분석도 따른다.
5년마다 여·야 정권이 공수교대를 하는 불규칙한 정치 상황에서 친기업 성향 정부에서 투자를 과감히 늘리는 것이 반기업 정서가 짙게 깔린 정권보다 훨씬 낫다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사실 국내 기업들은 지난 5년간 코로나19로 기업 활동 자체가 위축되기도 했지만, 주 52시간, 법인세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정책과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힘들었다는 것을 부인하긴 힘들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외로 순유출된 기업 투자자금이 56조원으로 역대 정권 중 최대 금액으로 집계됐다는 것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란 것이다.
역대 모든 정권이 우선 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막상 일자리를 창출 할 인프라 구축 및 기업의 일할 환경은 정권의 이념과 정책에 따라 좌우되어왔다.
삼성과 현대차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국 현지에 수십조의 투자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경영, 전략적 결정이기도 하지만 공장 부지 무상 제공, 각종 세금 감면, 고용의 유연성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기업이 단순히 미국 정부 눈치만 보고 투자했다는 것이 아니다.
재벌 기업들이 과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나 오너 갑질, 정경유착의 악습만 반복 안 한다면, 기업이 과감히 투자하겠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다. 윤석열 정부도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민간기업이 마음껏 일할 환경을 만들어, 기업 투자자금이 더는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로 투자하는 일이 많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여전히 각종 규제로 기업의 발이 묶여 일할 기회, 투자할 기회, 상생할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5년은 생각보다 짧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