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및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 시켰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아울러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세계 금융 센터로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의 특별 혜택을 받고 있다.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다르게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인 ‘별도의 체제’로 간주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홍콩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이나 증권사를 유치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이 홍콩에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법안은 이미 지난달 15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이 법안을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상하원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법안을 발의한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상원과 하원 모두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며 홍콩 시민들에 대한 연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면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양원이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갈등은 무역뿐 아니라 인권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