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도운 현지 직원과 가족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파견했다고 밝혔다.
아프간 피란민 문제가 국제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선제 대응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프간 피란민 사태는 인도적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문제이고 국제사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 반대 여론은 커지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20여 개 이상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우물쭈물하지 않았고, 기존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는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를 협력해온 아프간 현지인 400명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인도적 조치를 했다는 시그널을 보냈고, 500명 이내의 소규모 아프간인을 한국에 데려오면서 실리와 명분을 살려 국내 반대 여론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수송과 지리적 이유 등으로 아프간 피란민 수용국가 목록에서 한국과 일본이 제외했다고 보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을 한시름 놓게 해줬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큰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지만, 이번 아프간 피란민 대응은 잘했다고 칭찬할 일이다. 외교는 선제적으로 해야 할 때가 있고, 모호하게 해야 할 상황이 있다. 지금은 발 빠르게 할 타이밍이다.
다만, 400명 규모로 아프간 피란민 수용 문제가 일단락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탈레반은 오는 31일까지 미군에 철수 시한을 못 박은 상태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철수 완료는 힘들다는 이유로 내달까지 철수 작전을 연장할 터라, 자칫 아프간 내 미군과 탈레반 간의 교전이 생겨 사망자라도 발생하면 아프간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악화한다.
이 경우, 아프간 피란민 처리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에 더 많은 아프간 난민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외교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