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립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분석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한국 외교부와 그동안 불협화음을 일으켰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방위성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일본 우익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오는 11일 아베 총리가 개각과 동시에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고노 외상은 이른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계속하는 한국 정부에 시정을 계속 요구했다”면서 “아베 총리는 (고노 외무상의) 의연한 대응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방위상 기용의 이유로 꼽았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했다”면서 “고노 외무상의 방위상 기용은 불협화음이 두드러지고 있는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의 강화를 꾀하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슈밸리도 지난번 영상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이 아베 내각에서 교체되기보다는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준비 중인 아베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기에 오히려 아베 내각에서 계속 살아남을 것 같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외교 문제 하나도 한국과 조율이 어려웠던 인물이 더 복잡한 군사안보문제를 매끄럽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다시말해 고노 다로를 방위상직에 앉힌다는 것은 결국 외교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한국과의 대립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최근 일본 경제계-시민-언론에서 한국과 관계 회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베 총리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한국과의 갈등을 계속 이어나가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명분 쌓기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꼼수로 분석된다.
고노 다로는 아버지 후광을 얻고 중의원 의원으로 정치를 하다가 2017년부터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하고 있다. 즉 외교 경험이 3년 남짓 한 인물이다. 여기에 군사 전략과 무기체계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할 방위성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아베 총리가 또 한번의 인사 오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부 장관을 하려면 군 장군 출신들이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방장관으로 가던지, 아니면 합창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 같은 4성 장군이 국방장관으로 승진한다.
군 경력과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방위성과 그동안 아무 관계 없던 고로 다로를 방위상에 기용한 이유에 대해 외무성에서 했던 것처럼, 한국과 뭔가 조율하기보다 아베 총리가 지시한 내용을 꼭두각시처럼 한국에 강경하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