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와 관련 일본 매체들이 별다른 분석·논평 없이 관련 소식만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군사전문지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해제가 장기적으로 일본에 나쁘지 않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일본의 군사적 속내를 잘 드러내는 군사전문 웹진 ‘항공만능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 미사일의 위협을 부추기고 이용하면 전수방위 억제로 사거리에 제한받고 있는 ‘섬 방위용 고속활공탄’ 사거리 연장이 가능해져 결론적으로 일본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성은 애초 2026년 배치를 목표로 낙도(離島외딴 섬) 방어용 미사일 '도서방어용 고속활공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성이 개발 중인 도서방어용 고속활공탄의 사거리는 최대 1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발사 후 탄두가 분리되면서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궤도를 초음속으로 활공 비행해 적의 거점을 타격한다. 음속의 5배(마하 5)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간다.
‘고속활공탄’이 사실상 공격형 무기인 만큼 주변국은 '전수방위 원칙‘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제기해 왔다. 전수방위는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공격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지켜왔다.
주변국의 전수방위 원칙 비판에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스가 정부로서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있어 한국의 미사일지침 해제가 오히려 도움 된다고 일본 군사 매체는 판단한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사거리 200㎞인 공대함 미사일 'ASM3'이 400㎞로 늘릴 방침이고 앞으로 도입할 장거리 순항미사일 'JASSM-ER'과 'LRASM'은 사정이 900㎞나 된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정부가 한국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려주면서 동시에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혜택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 극우 산케이신문 등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와 관련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유명한 군사 블로그 ’오부에쿠토‘의 JSF는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 소멸‘이란 글을 통해 “탄도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은 한국에서 베이징에도 도쿄에도 닿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는 무제한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