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윤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용인에 대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