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사태 "전 국민 목소리 외면 안타깝다"...의협 "비급여 의료로 더 이탈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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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료사태 "전 국민 목소리 외면 안타깝다"...의협 "비급여 의료로 더 이탈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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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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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디지털뉴스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대 증원에 집단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도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2천명을 요술 방망이를 두드리듯이 한 것이 아니고, 이미 130여차례에 걸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시민단체, 전 사회계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의협이나 의과대학 학장, 대학장들과 28차례에 걸쳐서 긴밀한 협상을 해서 나온 것이 2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 미래 시대의 먹거리는 AI, 반도체, 바이오"라며 "우리나라가 AI와 반도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준이 앞서가고 있는데,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부분에 비해서 훨씬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을 규탄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앞으로 우리는 정부의 대응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길에 대한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 집회 신고 인원은 2만명이고, 최근 열린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협은 의사들 일부의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유일 법정단체"라며 "오늘 행사가 전체 의사들의 의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집회에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배 의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사를 안 하겠다고 한다"며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현재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비급여 의료 쪽으로 더 많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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