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디지털뉴스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 마지막날 복귀자가 271명 늘어 지금까지 누적 565명이 된 가운데 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단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당국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집단행동 때와 2007년 금품로비 의혹 수사 때 의협을 압수수색한 적 있다.
압수수색은 의협이 오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집회를 열기 이틀 전에 실시됐다. 의협은 이 집회에 의사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이 직접 집단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고, 의료계 내의 위상이나 대표성이 과거보다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의협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예상 밖이다.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의협은 '중대 결정(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원칙만 정해놨을 뿐 집단행동의 시점이나 방식, 심지어는 투표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협상 등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했고,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막말'을 쏟아내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의협과 의료계를 압박하는 의미와 함께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많다. '선배 의사'들에 대해 먼저 강경 대응을 해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협에 대해 먼저 조처를 내려 압박한 뒤 전공의를 상대로 비슷한 조처를 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소속 전공의는 71.8%인 8945명으로 지난달 28일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같은날 오전 11시 기준 복귀자는 212명이며, 같은날 오후 5시에는 271명이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기준 총 52건으로 파악됐다. △수술 지연 13건 △진료거절 2건 △진료예약 취소 5건으로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