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입장이 각각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은 지역 균형과 교육 개혁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충북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충북 출생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 신생아 사망률이 전국 1위, 모성 사망 비율도 2위이고 치료가능사망률은 전국 1위라면서 "그런데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임상 경험을 가진 의과학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굉장한 한계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사 근로 시간 감소로 의료 공급량도 줄고 있다면서 "의사 자체도 고령화하고 있다. 인구를 추계해보면 2035년 70대 의사 비중이 2022년 6.8%에서 20%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 고려하면 수급 문제에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