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며 오랜만에 총선 정책 대결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고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2019년 7만명을 넘었던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올해 처음으로 5만대로 내려갔고 경상남도는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0명인 곳이 25곳으로 조사됐다.
외신은 "한국의 저출산이 흑사병보다 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 대표는 이러한 국가적 존립 위기를 깊게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 공약 발표에 참여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들과 부모들의 현재의 문제"라며 이 문제가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도 연관돼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체인력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이른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 일부와 기존 조세 수입 등을 투입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저출생 패키지 대책에 28조원가량이 소요된다고 보고 기존 정부 예산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그 어떤 국가 예산·정책보다도 국가 존립 위기가 달려있는 저출산 대책은 총선 공약을 뛰어넘어 대선까지 국가적 장기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저출산 정책들이 과연 재원 마련은 가능한지,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