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모처럼 속전속결 의기 투합한 것이다.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으며 이에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여당은 항우연 이전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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