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여야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는 겨우 했지만 법정시한(12월 2일)을 무려 19일 초과한 늑장 처리이자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억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는 했지만 법정시한(12월 2일)을 무려 19일 초과한 늑장 처리이자 3년 연속 지각 처리한 만큼 여야 수뇌부는 국민에게 사과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한 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