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애초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할 것이란 정부 전망과 달리 경제불황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가 그 이유다. 아무리 기업이 수출을 잘하려 해도 이 3가지가 뒷받침 안 되면 헛수고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이 감산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는 올해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두 곳의 감산 이유는 중국 경제 부진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은 기름값 올리는 것으로 끝나질 않는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1달러당 1330원을 오르내리는 고환율도 우리 기업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제품 수출 가격이 오르니 무역수지 적자는 당연한 결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다시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고유가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것이란 우려다. 국제유가의 급등은 휘발유, 경유 등 연료 가격을 높여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여름 폭염과 장마, 태풍 등으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고유가는 물가를 한번 더 상승시키는 설상가상의 요인이다.
행여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불가피하다. 고유가로 시작돼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인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하반기 경기가 괜찮아질 것 이란 ‘상저하고’의 막연한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말했듯 우리 기업이 아무리 수출을 잘해도 대외 경제환경이 뒷받침 안 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경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동을 비롯한 3대 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대외 경제환경이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뼈를 깎는 고통은 수반된다. 현시점에서 가을 노동계 파업 움직임은 최악의 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