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올해 4월 폐지됐던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경제는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의경은 병역 의무를 하지 않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한 총리는 강력범죄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관련,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