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협력을 강화했다. 국방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전방위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3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미·한일·미일 개별 양자관계를 이어왔는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을 통하여 3국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주요 외신은 미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꿈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남중국해, 대만문제와 관련해 지역 안정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국이 결속을 다지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대변인은 “중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한·일은 미국을 위한 장기판 말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한 해상 훈련을 실시했고 우리 서해에서는 8일간 군사훈련을 예고했다.
앞으로 한·미·일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반발은 커질 것이다. 역대 정권이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펼쳤다면 윤석열 정부는 노선과 색깔을 분명히 하며 미국에 기울였다.
한국의 이러한 선택은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하면서, 더는 양국의 균형 외교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 커질수록 한국이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느냐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문화에 있어 우리와 밀접한 나라이다.
솔직히 한국은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로 미국과 일본의 중국 압박에 마냥 동참하기도 여간 껄끄러운 것이 아니다.
가장 선한 방법은 중국이 대만 침공계획을 접고,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시키 면 된다. 그러면 미·중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빙무드에 이어 우호협력 관계로 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긴장 여부는 북한의 핵 문제와 중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계속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면 결국 한국도 악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가스와 기름의 약 70%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지나기 때문이다. 즉 중국 눈치 보느라, 중국과 무력 갈등을 피하려 나몰라라 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 결속 강화는 북한 핵 문제 대응과 동북-동남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가치이자 시대적인 요구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외교적 판단이란 것이다.
다만, 중국과의 소통은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한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연내 성사시켜, 혹시 모를 3국의 갈등을 미리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국 부처 장관급 만남을 밀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CEP)에 계속 참여하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과 협력은 강화하되, 경제와 문화, 민간교류에 있어서는 중국과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대화와 소통이 잘 되면, 그 속에서 한·중 간 미래의 갈등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소통 중단으로부터 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