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미국 첨단 무인기 MQ-9 리퍼와 MQ1-그레이 이글에 버금가는 무인기를 작년 개발 완료했음에도 감사원에 발목 잡혀 아직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두 무인기 개발이 거의 끝난 지난해 5월, 감사를 개시했는데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감사원은 약 1년간 감사 끝에 풍향, 풍속 급변 시 착륙 불안정, 고도 상승에 따른 결빙 제어 이상 등을 결함으로 지적하고 연구원 5명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즉각 이의를 제기해 현재 재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개발이라서 감사원의 무인기 감사는 이전에도 몇 번 실시됐고, 지난해에는 무인기 개발 핵심 연구원 8명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떠났다고 한다. 문제는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자체가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연구원 징계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 첨단 무기를 개발연구하는 곳이다. 무인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전투기, 전차, 잠수함, AI무기 등 미래전력이 이곳에서 탄생한다.
과거 국방 비리 사태 때문에 감사원의 국방관련 감사업무는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지만 국방- 과학 분야는 연구개발상의 기계적 결함을 원인으로 연구원을 징계하는 현행 방식은 무리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방개발이란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복해야만 성공하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감사원이 이러한 연구개발의 절차오류를 지적해 감사할 경우, 연구원들 사기 저하와 연구개발 중단, 전력 공백의 악순환이 나타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가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 잠수함, 전차, KF-21 등은 오랜 연구개발 끝에 이뤄낸 성과다. 더욱이 독자개발 무기는 더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러한 국방개발 과정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다른 정부 부처 감사하듯 조급증을 갖고 대하면 국방개발은 중단되고 관련 연구인력은 남아나지 않는다.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방연구인력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지금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은 연구개발상의 기술적 오류 감사는 물론 우리의 국방 기술이 북한, 중국, 러시아로 술술 새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연구원들이 외부로 이탈하지 않도록 국방연구개발 관련 부처들을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